(인터뷰) 반헌법행위자열전, 가해자 드러내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 원문
1948년 정부 수립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 가해자 312명의 행적을 기록한 『반헌법행위자열전』이 10년간의 편찬 끝에 공개되었다. 민간인 학살, 고문 조작, 언론 탄압 등 5개 유형의 반헌법 행위를 기준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그 행적을 기록하여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편찬위는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철저히 검증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폭력
상대방
대한민국 및 반헌법행위자열전에 등재된 개인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반헌법행위자열전 공개 및 법적 분쟁 가능성 언급)
판단 근거
반헌법행위자열전이 10년간의 조사 끝에 312명의 국가폭력 가해자를 특정하여 명단과 행적을 공개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국가폭력의 책임 주체는 궁극적으로 국가이므로 배상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민간인 학살, 고문 조작 등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집단적 피해 사건이며(적합 조건 3),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10년간의 편찬 작업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열전 편찬 및 공개 자체가 과거사 정리의 공적 절차이며 소송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