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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금은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은방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항소 진행 중)
판단 근거
피고인의 형사 책임은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하나(적합 조건 1, 5), 개인이 피고인이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자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금융은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투자하므로, 피고인의 자력 부족은 투자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