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 A씨가 퇴근길에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폐기 대상 음료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점주 측은 A씨가 다른 횡령 행위로 550만원을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불매운동으로 번졌으며, 점주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업무상 횡령
상대방
아르바이트생 A씨
피해 금액
1만2800원 (점주 주장 최대 55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아르바이트생 A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며, 점주는 공갈·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단 근거
상대방(아르바이트생)에게 자력이 충분하지 않고, 피해 규모가 소액(1만2800원, 점주 주장 최대 550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 또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은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