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이 카드 배송, 금융감독원·검찰 사칭 수법으로 81명으로부터 130억 원을 편취한 사건. 대구경찰청이 조직원 20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으며, 해외 총책 등 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지명수배를 내렸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실제 배상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130억 원
피해자 수
8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조직원 검거, 인터폴 적색수배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나(적합 조건 1, 3, 4, 5, 6 충족),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자력 확보가 어려워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적합 조건 2 미충족 및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