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카드사, 금융감독원, 검찰을 사칭하여 81명으로부터 13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다. 대구경찰청이 조직원 20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으며, 해외 체류 중인 총책 등 3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피해자들은 명의 도용 및 수사 협조를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지정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받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중국발 전화금융사기 일당
피해 금액
130억원
피해자 수
8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거 진행 중, 해외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경찰 검거 및 수사 진행), 집단적 피해(81명)이며 피해 규모가 크다(130억원). 또한 경찰 수사 및 인터폴 수배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다만, 상대방이 범죄 조직이므로 자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