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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3-30
“규범 어겼다”며 직원 감금·협박한 장외주식 브로커 집행유예 원문
장외주식 브로커 A씨가 내부 규범을 어겼다는 이유로 직원 E씨를 감금,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를 포함한 16명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1억 5천만 원에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폭력
상대방
A씨 (장외주식 브로커 운영자)
피해 금액
1억 5천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2심 판결 선고 및 피해자와 합의 완료)
판단 근거
피해자와 가해자 간 1억 5천만 원의 합의가 완료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 사건이 사실상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는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