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기업 연구원 A 씨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임신 거짓말과 3억 원대 빚 은폐 등 사기를 당해 혼인신고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다. A 씨는 혼인 취소 소송을 고려 중이며, 변호사는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는 가능하나 아내의 빚은 A 씨가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혼인 취소 소송 준비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사기)과 증거는 명확하나(적합 조건 1, 5), 상대방이 3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어 자력이 부족하다(부적합 조건 2). 이는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핵심 요인이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사기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