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nnews.co.kr
2026-03-30
‘李 대통령 명예훼손’ 김미나 시의원 기소 원문
김미나 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성 발언을 SNS에 게시하여 유족 측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했다. 1심에서 1억4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김 시의원이 항소했으며, 별도로 형사 기소도 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김미나 시의원
피해 금액
1억4000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민사 소송 항소심 진행 중, 형사 기소 상태)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4(피해 규모 큼), 5(증거 명확),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합니다. 김미나 시의원이 SNS에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여 1심에서 1억4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형사 기소까지 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 피해 규모도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