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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news.co.kr
2026-03-30
'격론 끝 표결까지' 국립의전원-의료분쟁조정법 법사위 통과 원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인의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격론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의료계와 시민사회 간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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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공공정책/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이나 분쟁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가지 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이 통과된 입법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은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건'에 투자하므로, 본 기사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