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60대 A씨는 전문 주식 투자 사기에 속아 약 11억원을 입금했습니다.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경찰까지 동원해 A씨를 말렸으나, 사기범의 코칭에 속아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추가 입금이 어려워지자 사기임을 깨닫고 현재 경찰 신고 및 피해 구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사기

상대방

미상

피해 금액

약 11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신고 및 피해 구제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피해 금액이 약 11억원으로 매우 크고(적합 조건 4),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기록 및 사기범과의 채팅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적합 조건 5), 경찰 신고 및 피해 구제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또한, 기사에서 법원이 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례가 언급되어,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자력 있는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