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biz.chosun.com
2026-03-30
[비즈톡톡] 렉라자·큐레보·글리아티린…감사보고서가 찍은 제약 ‘빅... 원문
종근당을 포함한 다수의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관련 '환수협상 계약'이 사실상 강제된 조치이며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종근당은 887억 원의 환불 부채를 선반영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이 부채의 환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887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다수 제약사
진행 단계
소송중 (환수협상 계약 무효 확인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정부/공공기관)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종근당 외 다수의 제약사가 동일한 '환수협상 계약'의 무효를 다투는 집단적 성격의 소송이다(적합 조건 3). 종근당만 해도 887억 원 규모의 부채가 걸려 있어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관련 계약 문서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