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버스 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차고지 세차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다 승객이 바닥 파이프를 밟고 미끄러져 발목 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다. 해당 버스 회사는 승객이 다친 사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 내외부 녹화 영상이 존재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해당 버스 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버스 회사가 승객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소송 제기)

판단 근거

버스 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세차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다 발생한 사고로, 버스 회사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버스 회사는 배상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적합 조건 2). 또한, 버스 내외부 녹화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