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k.co.kr
2026-03-30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31일)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근로자 추정제' 입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고용 형태가 불분명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들이 근로자로 간주될 전망입니다. 이는 이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각종 소송의 문턱을 크게 낮춰, 다수의 노동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근로자 추정제 입법화 논의 및 시행 예정)
판단 근거
근로자 추정제 입법화 가능성으로 인해 고용 형태가 불분명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들이 근로자로 간주되어 소송 문턱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는 다수의 피해자(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플랫폼 기업 등)의 자력이 충분할 가능성이 높고, 법률 개정으로 책임 입증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 (적합 조건 1, 2, 3,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