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30대 여성 A씨가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받아 성관계를 맺게 된 사건. 상담사는 유부남이었으며, A씨를 주인공으로 한 음란 소설까지 작성했다. A씨는 상담사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해 1500만원을 배상했고, 상담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상담사가 지자체 지원을 받는 아동 산모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보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피해 금액

20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소송 1심 판결 선고 (2000만원 배상))

판단 근거

피해자 A씨의 민사소송은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종결된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음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해당). 비록 상담사가 여전히 활동 중이며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나, 본 기사에서 다루는 A씨의 사건은 이미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