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fmedia.co.kr
2026-03-30
[예규·판례] 대법 티눈수술 2500회에 보험금 7억 수령...부정취득 아냐... 원문
B씨는 티눈 수술 2,575회로 A보험사로부터 총 14억 2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보험사는 B씨의 보험금 부정 취득을 주장하며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첫 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미친다며 A보험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보험계약의 유효성과 B씨의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보험금
상대방
A보험사
피해 금액
약 14억 2천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인 A보험사의 책임이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 A보험사는 자력이 충분한 금융기관이다. 또한, 피해 금액이 약 14억 2천만원으로 매우 크며, 관련 증거(보험계약, 의료기록, 이전 판결)가 명확하다. (적합 조건 1, 2, 4, 5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