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차 아내가 미술학원 강사인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폭언, 폭행을 당해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입니다. 남편의 폭력은 아이에게도 노출되었으며, 아내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가스라이팅과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이혼
상대방
남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이혼 소송 준비 중)
판단 근거
남편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녹음 파일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나(적합 조건 5), 상대방의 자력(미술학원 강사)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적합 조건 2 미충족), 위자료 청구만으로는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충분한 피해 규모(수억 원 이상)를 기대하기 어려워(적합 조건 4 미충족)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사연자가 무직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사준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무직이라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연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하며 법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이혼
상대방
남편
피해 금액
미상 (아파트 시세의 절반 및 양육비)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이혼 소송 준비 및 변호사 상담 단계)
판단 근거
남편의 외도 및 무직으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이 명확하고,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며,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이혼 소송이며, 남편의 직접적인 소득이 없어 양육비 등 지급 능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