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아들 B씨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1심에서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A씨는 여론의 압박으로 양육비 지급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부부의 방관을 비난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B씨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차남)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원 및 양육비 월 80만원 (성인 될 때까지)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항소심 진행 중, 1심에서 위자료 3000만원 및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의 부모가 유명인으로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추정되며(적합 조건 2), 1심 판결문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이며, 피해 금액이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어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