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 전북도와 전주시 사이에서 멈춘 대응…... 원문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허가 및 관리 책임 논란 속에서 유가족들이 유골 보호와 추모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전주시는 과거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운영 신고를 수리했으며, 이후 소유권 분쟁과 시설 폐쇄로 이어져 유가족 피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현재 전북도는 재단법인 자임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유가족들은 행정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유가족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북도의 재단법인 자임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자임 측의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예고, 전북도와 전주시의 TF 구성 및 유가족들의 집회/행진)
판단 근거
전북도와 전주시라는 공공기관이 피고가 될 수 있어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다수의 유가족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합니다. 전주시가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운영 신고를 수리한 점 등 행정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현재 전북도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