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정기검사에서 선로 부식 등 정비 미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되었다. 250억 원이 투입된 이 관광시설은 잦은 고장으로 운행 중단이 잇따랐으며, 현재 울진군과 운영업체 간 재계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용객들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임시 휴장)
판단 근거
운영업체의 정비 미흡으로 인한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이라는 객관적 증거(적합 조건 5)와 공적 절차(적합 조건 6)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소송금융의 주요 고객인 이용객들의 집단적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고, 운영업체의 자력 또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