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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oreanbar.or.kr
2026-03-30
'의료사고 형사특례'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법사위 통과 원문
국회 법사위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중증·응급·분만·소아·외상 등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중상해에 대한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특정 사건이 아닌 법률 개정 소식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사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법사위 통과)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사건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