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gonews.kr
2026-03-30
전세사기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원문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피해 구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입법 논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해당 개정안은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논의 중, 대통령이 피해 구제 필요성 언급.)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존재하여 집단적 피해가 명확하며, 전세금 손실이라는 큰 피해 규모를 수반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대통령이 피해 구제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개별 사기범의 책임은 명확하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