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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3-30
당근마켓 나눔 킥보드 대신 20만원짜리 새 킥보드 '슬쩍'…연락 끊으면... 원문
당근마켓에서 나눔 킥보드를 받기로 한 사람이 20만원 상당의 새 킥보드를 가져간 후 연락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보상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별도의 민사소송은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2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형사 고소 및 배상명령 제도 활용 검토 단계)
판단 근거
피해 금액이 20만원으로 소액이며(피해 규모가 큼 조건 불충족),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인이 어렵습니다(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조건 불충족).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집단적 피해 조건 불충족). 기사에서 민사소송의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고 명시하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