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창원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피의자가 20대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하여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판단 근거

피의자가 사망하여 형사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므로, 소송금융의 핵심 조건인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