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형사와 피해자가 공조하여 모텔 방문 커플들을 무작위로 협박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함정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의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형사범죄 관련 손해배상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함정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범인의 협박), 집단적 피해(다수 커플 대상), 증거 확보 가능(형사 공조 함정수사), 공적 절차 진행 중(경찰 수사) 등 4가지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 범인으로 특정되어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며, 이는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Medium 등급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