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유튜버 쯔양에 대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가 검찰에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가세연 김세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불구속기소)

판단 근거

검찰 기소로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검찰 수사 및 기소)가 진행 중임(적합 조건 6).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High 등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