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집에서 죽은 덕분에... 그래서 10년간 이 책을 썼다 원문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10년간 집필한 <반헌법행위자열전> 1차분 4권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내란, 민간인학살, 고문·조작 등 심각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대통령, 판·검사 등 81명을 특정하며, 총 312명의 반헌법행위자를 다룰 예정이다. 4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최종본이 나올 예정이며,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공동체 치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인권침해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반헌법행위자열전> 1차분 발간 및 이의신청 기간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 (상대방 책임 명확): <반헌법행위자열전>이 내란, 민간인학살, 고문·조작 등 심각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312명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중 81명(대통령, 판·검사)에 대한 1차분 공개. 적합 조건 3 (집단적 피해):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들을 다룸. 적합 조건 4 (피해 규모 큼): 학살,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큼. 적합 조건 5 (증거 확보 가능):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편찬된 책 자체가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음. 적합 조건 2 (상대방 자력 충분): 사건의 성격상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