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jdaily.com
2026-03-31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일당 재판대에 원문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며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천만원을 편취하고, 금융위 인가 없이 주식을 판매하여 3천 4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며,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A씨 등 6명
피해 금액
1억 5천 4백만원
피해자 수
7명
진행 단계
소송중 (형사 재판 진행 중 (혐의 인정, 결심 공판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혐의 인정), 피해 규모가 1억 5천 4백만원으로 적지 않으며, 형사 재판 진행 및 혐의 인정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소송금융 적합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들이므로 자력 확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