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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3-31
증권범죄 ‘최대 징역 19년’… 더 세진 양형기준 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여 최대 징역 19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자진신고 시 형량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습 공탁을 통한 감형은 제한한다. 새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증권범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향)
판단 근거
이 기사는 증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이라는 법률 정책 변화를 다루고 있으며, 특정 사건이나 소송 당사자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건의 상대방 책임, 자력,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진행 중인 공적 절차 등 적합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