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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gi.com
2026-02-24
인천, 매년 거주불명 4천명…행정·복지도 ‘실종’ [집중취재] 원문
인천에서 매년 4천여 명의 장기 거주불명자가 발생하여 행정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들은 세금 부과, 투표권 행사,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기본적인 행정 및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인천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검토 중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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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인천시 및 관할 군·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매년 4천여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지자체 내부 대책 검토 중)
판단 근거
다수의 피해자(매년 4천여명)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합 조건 3), 상대방(지자체)의 자력이 충분함 (적합 조건 2). 또한 거주불명자 통계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함 (적합 조건 5). 그러나 지자체의 책임이 명확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적합 조건 1 미흡), 피해 금액 산정이 복잡하여 소송의 법리적 난이도가 높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