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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news.com
2026-03-30
서울행법 재개발 이전고시 이후 일부 취소는 불가 원문
재개발구역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인 B씨가 공동주택 수분양권 침해 및 동·호수 추첨권 박탈을 주장하며 제기한 취소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되었다. B씨는 자신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 소송 각하 판결)
판단 근거
기사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 소송이 각하되어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