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mk.co.kr
2026-03-30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갈림길…울주군 행정심판 청구 원문
울산 울주군과 영남알프스케이블카(주)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환경청이 이미 협의·보완된 사항을 재검토 사유로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또는 중단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낙동강유역환경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피청구인이 공공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현재 행정심판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사건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직접적인 집단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다소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