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jeonmae.co.kr
2026-03-30
연천군의회 임기제 공무원 임용 거부··· 法 고의적 위법 원문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이 임기제 공무원 K씨의 임용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1심 법원은 K씨에게 임금 상당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총 2674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연천군도 공동 책임 주체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연천군의회 의장, 연천군
피해 금액
2674만1842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 선고 (원고 승소), 가집행 허용. 항소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상대방(연천군의회 의장 및 연천군)의 책임이 1심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공공기관이 피고이므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이미 행정심판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으며(적합 조건 6), 법원의 판단 근거가 명확하여 증거 확보에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으로 크지 않은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