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etroseoul.co.kr
2026-03-31
GIST 3개 노조 '공동 투쟁' 선언… 단협 후퇴 개정안 반발 원문
GIST 3개 노조가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안에 반발하여 공동 쟁의행위를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개정안이 노동조건과 노조 활동을 후퇴시킨다고 주장하며, GIST 측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1심 재판에서는 노조 주장이 기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GIST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개 노조 소속 조합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단체협약 개정안 관련 소송 1심 진행 중)
판단 근거
GIST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3개 노조가 공동 투쟁을 선언하여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적합 조건 3).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안이 노동조건 후퇴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단체협약 등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