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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3-31
순천시의원 3명 “김문수 사과해”...‘국힘’ 불참 원문
김문수 국회의원이 순천시 종합스포츠센터 사업에 찬성한 시의원 12명의 명단을 SNS에 공개하며 '거수기', '꼭두각시'라고 비판. 이에 이복남, 최미희, 우성원 시의원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의 사과와 비방 중단을 촉구하고,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대응을 예고함.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김문수 국회의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 촉구 및 법적 소송 가능성 시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중)
판단 근거
김문수 국회의원의 SNS 게시물로 인한 시의원들의 명예훼손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해당 게시물 자체가 증거로 존재함(적합 조건 5). 12명의 시의원이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례이며(적합 조건 3),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임(적합 조건 6). 상대방이 국회의원으로서 자력이 일반인보다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어 법적 쟁점이 명확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