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tnews.com
2026-03-31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6〉디지털 설계의 과실:메타·구글 판결 이후... 원문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의 소셜 미디어 중독적 설계로 인한 사용자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를 '위험한 제조물'로 간주하고, 기업의 내부 안전 연구가 오히려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AI 및 플랫폼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IT/플랫폼 (소비자분쟁)
상대방
메타, 구글
피해 금액
개별 사건당 수십억 원 (메타 420만달러, 구글 180만달러), 향후 집단소송 시 수조 원 규모 가능성
피해자 수
미국 내 1명 판결, 유사 피해자 다수 예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메타, 구글)의 책임이 미국 법원 배심원단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 두 기업 모두 자력이 충분합니다. 개별 사건의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하며, '빅 타바코 모먼트'에 비유될 정도로 유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 내부 연구 문서가 '스모킹건'으로 작용하여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