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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journal.com
2026-03-31
전 국민이 검찰 개혁 실험실에 갇힐 것 …15년차 국선변호사의 경고 원문
15년차 국선변호사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전 국민이 검찰 개혁의 실험실에 갇힐 것이라 경고하며, 이 경우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정부를 상대로 국민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입법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잠재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의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입법 논의 중 (잠재적 소송 제기 가능성 언급))
판단 근거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피해 발생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선변호사가 특정 입법 상황(보완수사권 폐지) 발생 시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경고'이자 '제안'을 담고 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피해 발생이나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며, 순전히 가상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이므로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