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국민의힘은 한겨레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근거 희박한 발언을 인용하여 당과 당 사무처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한겨레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언론

상대방

한겨레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언론중재위 제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언론중재위 제소는 진행 중이나,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다. (적합 조건 1, 3,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