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itnews.co.kr
2026-03-31
[HIT알공] 플라즈맵, 메가젠임플란트와 25억 공급계약 원문
서울고등법원이 바이오빌에 젬백스가 17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젬백스는 판결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1.25% 규모라고 밝히며 상고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젬백스
피해 금액
175억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젬백스 상고 예정)
판단 근거
서울고등법원에서 175억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내려져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5), 상대방 젬백스는 상장회사로 추정되어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피해 규모가 175억원으로 매우 크며(적합 조건 4), 이미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적합 조건 6). 젬백스가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므로 최종 확정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