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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2-19
'尹 지시문건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법관 기피신청 원문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및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여, 위증 혐의 심리는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는 계속 진행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직자 비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형사 재판 진행 중,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일부 심리 중단)
판단 근거
본 사건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형사 재판으로,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나, 특정 가능한 민사상 피해자 집단이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