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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31
시민재해 ‘최소 징역형’…책임 경영 강화되나 원문
지난해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임원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공단 측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장 임명 시 안전 경영 능력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안전사고
상대방
창원시설공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임원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검찰 송치)
판단 근거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임원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공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은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사망 사고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경찰 수사 결과 및 재해예방 계획서 등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현재 검찰 송치 단계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