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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gbuk.co.kr
2026-03-31
대구 중구의회, 조례·추경 처리하며 9대 의정 마침표 원문
대구 중구의회가 제312회 임시회에서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소송비를 지원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 내부 규정 변경에 관한 것으로, 특정 소송 사건에 대한 보도는 아닙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대구 중구의회의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소송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분쟁이나 피해 사실이 없어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