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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3-31
[기고] 위기의 시대, 다산의 적극행정 ‘융통성’ 배워야 원문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가 한전과 한수원이 겪는 UAE 바라카 원전 분쟁의 중재 절차를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국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 권고하는 행정지도의 적정성을 심의했습니다. 막대한 소송 비용과 핵심 기술 유출 위험성을 고려한 국익 보호 조치로, 공공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권고 형식으로 의결되었으며, 이는 적극행정의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행정지도, UAE 바라카 원전 분쟁 국제중재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적극행정'에 대한 기고문으로,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가 UAE 바라카 원전 분쟁의 중재 절차 변경을 권고한 행정지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특정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새로운 청구 사건이 아니므로, 적합도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