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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m.co.kr
2026-03-31
공사 부산물 '무단 반출' 논란…북구, 2년 소송 끝 승소 원문
북구가 북구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부산물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업체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2년간의 민사소송 끝에 북구가 지난달 최종 승소했으나, 업체 측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종결 (민사소송 최종 승소)
판단 근거
소송이 이미 최종 승소로 종결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