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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nam.com
2026-03-31
“불수리통지서 집에 걸어놔야죠”…남편란에 이름 적은 여성, ‘동성 ... 원문
동성 커플 임아현·최진아 씨가 대구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이 인정되지 않아 불수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혼인신고를 시도했으며, 다음 달 영남권 최초로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에 이은 사례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구 남구청,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동성 커플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혼인신고 불수리 통지 후 혼인평등소송 예정)
판단 근거
본 사건은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 소송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법적 지위 인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금융의 주요 투자 기준인 '피해 규모(금전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비록 '집단적 피해'와 '증거 확보 가능' 조건은 충족하나, 금전적 수익 모델 부재로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