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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news.co.kr
2026-03-31
“의료폐기물 소각장 이대로 강행?”…황윤희 시의원, 안성시에 ‘절차... 원문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 왜곡 및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되었고, 안성경찰서가 사업자 및 전·현직 이장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윤희 안성시의원은 핵심 판단 근거가 무너진 상황에서 안성시가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행정 신뢰 붕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안성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274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안성시 인허가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안성경찰서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와 전·현직 이장 등 12명을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6), 2274명 이상의 주민 반대 서명 등 집단적 피해가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3, 4). 현재 검찰 송치 및 안성시의 인허가 절차 진행 중으로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