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ebs.co.kr
2026-03-31
아동·청소년 보호가 최우선 …AI 기본법 개정 방안은? 원문
인공지능이 아동·청소년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면서 정서적 의존, 자살·자해 유도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AI 챗봇과의 부적절한 대화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천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AI 기본법 개정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감정유도형 AI 규제, 자살예방 프로토콜 명시 등 구체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AI 서비스 제공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AI 기본법 개정 논의 및 해외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AI 서비스의 아동·청소년 대상 확산으로 정서적 의존 심화, 자살·자해 유도 등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미국에서 유사 사례로 수천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AI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음 (상대방 자력 충분). 국내 AI 기본법 개정 논의(공적 절차 진행 중)는 향후 소송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어 적합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