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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tn.co.kr
2026-03-31
'짝퉁 한류' 꼼짝마!… 'K-브랜드 인증'으로 해외 위조품 잡는다 원문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이 11조원 규모로 유통되며 국내 기업의 매출 감소가 7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AI 기반 정품 인증 기술을 적용하여 위조 상품 유통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비용 지원 및 국제형사소송 관련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
피해 금액
7조원 (매출 감소)
피해자 수
K-브랜드 기업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지식재산처의 'K-브랜드 인증 제도' 도입 및 손해배상청구 비용 지원 계획)
판단 근거
K-브랜드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집단적 피해 규모가 7조원에 달하며(적합 조건 3, 4), 지식재산처가 'K-브랜드 인증 제도' 도입 및 손해배상청구 비용 지원, 국제형사소송 협력을 확대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5, 6).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증거 확보 및 소송 진행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해외 위조품 유통업체의 특정 및 자력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