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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ws24.com
2026-03-31
[인터뷰] 웹툰 불법 유통 대응, 창과 방패의 대결?⋯4년간 10억건 삭제... 원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이 4년간 10억건에 달하는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물을 삭제 조치하며 10조원 규모의 피해 방지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니터링, 운영자 특정, 국제 공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베트남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단속하고 있다. 향후 AI 기술을 활용하고 다른 IP 영역으로 보호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운영자
피해 금액
10조원 수준 (피해 방지 효과 추정치)
피해자 수
수많은 웹툰·웹소설 창작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제 공조 수사 및 불법 사이트 폐쇄 진행 중, 일부 해외 소송 결과 임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불법 유통), 집단적 피해(수많은 창작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큼(10조원 수준의 피해 방지 효과).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공적 절차(수사, 행정처분 등)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1,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