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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f.co.kr
2026-02-24
약속의 시간 지났지만…성병관리소 '대화협의체' 난항 원문
경기도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옛 부지 존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대화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철거 후 관광특구 개발을, 시민단체는 여성 폭력의 현장으로 보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동두천시의 부지 매입 관련 행정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시민단체는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동두천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화협의체 구성 난항, 감사원 행정 절차상 문제 지적, 시민단체 집단행동 예고)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5(감사원 지적),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하나, 사건의 핵심이 금전적 피해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이 아닌 역사적 보존과 행정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명확한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