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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31
차마 흩뿌리지 못해…늘어나는 ‘무연고’ 유골, 대책이 없다 원문
공공 및 사설 장사시설에서 봉안 기간 만료 후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무연고화되는 유골 및 분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설들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유족과의 분쟁 및 정서적 거부감으로 산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세부 처리 기준, 법적 강제력 강화, 분쟁 조정을 포함하는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제도 개선 및 정책적 해결 모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특정 상대방의 명확한 책임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무연고 유골 증가라는 사회적·제도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명확한 피고와 원고,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재하여 적합도가 낮습니다.